-
"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" 대법, 14년만에 입장 바꾸다
지난 5월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'병역거부 인정,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'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
-
“국방의무 재확인”“특정종교 문제 아냐”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들
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'양심적 병역거부'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. 헌재는 병역법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
-
대법원, 14년만에 '종교적 병역거부' 재논의…"사회변화"
대법원 전원합의체. 임현동 기자 2004년 이후 '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'는 판결을 존중해온 대법원이 '종교적 병역거부'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.
-
20년 베테랑 공무원이 찾은 새 테마는 '인권'
이경은 엠네스티 사무처장 “이제는 ‘테마’를 가지고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. 제게 남은 인생의 테마는 인권 문제였어요.” ‘철밥통’이라 불리는 공무원 생활을 20년 만에
-
복지부 과장 그만두고 앰네스티로…“인권을 내 문제로, 앰네스티 운동에 공감”
“이제는 ‘테마’를 가지고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. 남은 인생의 테마가 제게는 인권 문제였어요.” ‘철밥통’이라 불리는 선호 직업인 20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자진해서 그
-
앰네스티 한국지부 "강신명 전 청장도 농민 사망 책임자"
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검찰의 '백남기 농민 사망사건'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"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
-
4개 시민단체, 국정기획위에 대체복무제 도입 제안 요구
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,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, 참여연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
-
인권위 “양심적 병역거부자,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" 국방부에 권고
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.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'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
-
"백남기 유족에 애도·사과" 경찰청장 581일 만의 사과
경찰이 고(故) 백남기씨에게 사과했다. 지난 2015년 11월14일 ‘민중총궐기’ 현장에서 백씨가 쓰러진 뒤 1년 7개월 만이다.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‘경찰개혁위원회’ 발족식
-
"대체복무제 도입하라"…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'옥중 기자회견'
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'옥중 기자회견'. 홍상지 기자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가로 8m·세로 4m·높이 2m 짜리의 모형 감옥이
-
국제앰네스티 "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최소 397명…대체복무제 도입해야"
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5일 '세계병역거부자의 날'을 맞아 "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국
-
법원,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무죄 선고
[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쳐]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‘양심적 병역거부자’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.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15일 현역입영
-
“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” vs “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”
━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[중앙포토]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.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
-
[팩트체크] 문재인 "사형제 흉악범죄 억제 효과 없다는 사실 실증됐다"... 사실은
4월 25일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형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홍준표 후보(왼쪽)와 문재인 후보. [사진 JTBC] 4월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
-
[TONG] [국제학교 방과 후] ②인권부터 봉사까지 한국국제학교 제주
by 김범준 제주영어교육도시 3개 국제학교의 꽃은 학교 정규 수업 후 매일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KIS·BHA·NLCS 각각의 국제학교는 학교는 다양
-
"병역거부 이해 못해" 72%···"대체복무제 찬성" 70%
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.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. 현재 약 50만 명의 청춘들이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
-
“병역거부 이해 못해” 72% “대체복무제 찬성” 70%
오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.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. 현재 약 50만 명의 청춘들이 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양심에 따라
-
강신명 “유령집회, 문화제 아닌 집회 성격”
김수남(左), 강신명(右)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선 대기업 총수 등의 배임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 관련 대책이
-
‘유령’들이 구호 외치고 가두행진…경찰 “집시법 적용 못해 난감”
“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집회·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.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라.” 24일 오후 8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북쪽 끝(경복궁 앞 도로) 지점에서 수십 명의 시민
-
물대포도 안 통하네, 오늘 저녁 광화문광장‘유령집회’
지난 12일 서울 북아현동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홀로그램 영상 촬영 현장. 80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참여했다. [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]“신(scene) 1-2,
-
국내 최초 홀로그램 '유령집회'…"광화문 광장에 1000명의 유령이 등장한다"
씬(scene) 1-2, 테이크 D1, 롤1, 액션!”지난 12일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선 영화 제작현장에서나 들려올 법한 큐 싸인(Q-sign)이 연신 울려퍼졌다.
-
'성범죄 미화 논란' 맥심코리아, 기부 세차례 거절당해 망신
‘성범죄 미화 논란’을 일으켰던 잡지 맥심코리아가 판매수익을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으나 기부단체들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.성범죄 미화 논란을 일으킨 맥심코리아 2015
-
[사회] 검찰 "복면 불법폭력 시위 최대 징역 1년 추가 구형" 경찰 세번째 금지통고
검찰이 3일 복면을 쓰고 불법 시위를 하면 최대 징역 1년을 추가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.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(연대회의)가 신고한 5일 범국민대회에 대해서도 전국농민회총연맹(
-
“합의 따른 성매매는 범죄 아니다” 앰네스티 결의안에 여성단체 발칵
성(性)을 사고파는 것은 범죄일까. 대표적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(AI)이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. AI는 11일(현지시간)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대의원총회